“예전에 한 번 걸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수치가 낮으니 정지로 끝나겠지.” 재범인 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은 초범과 기준 자체가 다르고, 면허와 벌금 모두 훨씬 무겁습니다.
재범은 언제부터 따지나
형사처벌에서는 음주운전(측정 거부 포함)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재범 기준이 적용됩니다. 형이 실효됐더라도 포함됩니다. 면허 처분에서는 기간 제한 없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0.03% 이상만 나와도 취소 사유가 됩니다.
재범 형사처벌 기준
| 재범 적발 내용 | 징역 | 벌금 |
|---|---|---|
|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
| 측정 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 |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
초범이라면 0.03%대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끝날 수 있지만, 재범이면 같은 수치라도 하한이 5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재범은 약식명령이 아니라 정식 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늘어나고, 전력이 여러 번이면 실형 가능성도 커집니다.
면허는 어떻게 되나
- 수치가 정지 구간(0.03~0.08%)이어도 면허취소
-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취소되면 결격기간 2년
-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2회 이상 냈다면 결격기간 3년
- 생계형 이의신청은 최근 5년 안 음주 전력이 있으면 대상이 아님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2024년 10월 말부터는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기간 후 면허를 다시 받으면, 일정 기간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달아야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가 적용됩니다. 장치는 시동 전에 호흡을 측정해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방식이며, 설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장치 없이 운전하거나 장치를 조작하면 별도로 처벌받습니다.
재범이라면 지금 해야 할 일
- 과거 처분·판결 날짜를 확인해 10년 재범 기준에 해당하는지 파악
- 수치·사고 여부에 따라 정식 재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
- 절주 프로그램 참여, 차량 처분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실제로 실천하고 자료로 남기기
- 전문가 상담으로 양형 자료 정리
자주 묻는 질문
12년 전 음주운전 벌금도 재범으로 치나요?
형사처벌의 가중 기준은 형 확정 후 10년이 기준이라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 처분이나 양형에서는 과거 전력이 참고될 수 있습니다.
킥보드 음주 적발도 전력에 들어가나요?
적용 법조와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처분 서류를 확인하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이 글은 도로교통법 제82조·제93조·제148조의2 기준의 일반 정보입니다. 조건부 면허의 세부 기간과 절차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