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처벌 수치 없어도 면허취소되고 벌금이 더 무거운 이유

“수치가 안 나오면 처벌도 못 하지 않을까?” 단속 현장에서 이런 생각에 측정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음주측정 거부는 가장 불리한 선택입니다. 법은 측정 거부를 높은 수치의 음주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합니다.

음주측정 거부 처벌 - 음주 호흡측정기 클로즈업 — AI 생성 이미지 · 음주 호흡측정기 클로즈업

음주측정 거부 처벌 기준

구분	면허 처분	형사처벌
측정 거부(처음)	면허취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측정 거부(10년 안 재범)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참고: 0.08~0.2% 초범	면허취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표를 보면 측정을 거부했을 때의 상한이 0.08%대 음주운전보다 훨씬 높습니다. 수치를 숨겨서 얻을 이득이 없도록 만든 구조입니다.

이런 행동도 거부로 볼 수 있다

여러 차례 요구에도 측정기를 불지 않거나 불는 시늉만 하는 경우
측정 요구를 받고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
“나중에 하겠다”며 시간을 끌다 결국 응하지 않은 경우

한 번 머뭇거렸다고 바로 거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관이 명확히 요구하고 불응 시 불이익을 알린 뒤에도 응하지 않으면 거부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도 처벌

사고나 단속 뒤에 일부러 술을 더 마셔 운전 당시 수치를 알 수 없게 만드는 행위가 문제가 되자, 법이 바뀌어 2025년 6월부터 음주측정 방해 행위도 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합니다. 현장을 떠나 술을 마시는 방법은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되지 않습니다.

호흡 측정이 억울하면 채혈을 요구하세요

호흡 측정 결과를 믿기 어렵다면 거부할 것이 아니라 호흡 측정에 응한 뒤 채혈을 요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몸 상태 때문에 호흡 측정이 어렵다면 그 사정을 설명하고 채혈로 대신할 수 있는지 요청하세요. 이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야 나중에 다툴 수 있습니다.